[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신분도용 범죄 Identification Theft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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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5월17일 05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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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신분도용 범죄 Identification Theft
최근 신분도용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필자가 캐나다행 항공권을 구입했다고 몇 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보내왔다. 
필자는 그 동안 신분도용과 관련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해 글을 써왔지만 막상 내가 직접 그 경험을 하고 나니 황당하고 기분이 썩 좋기지 않았다.
신용카드 회사와 잘 해명이 되어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남의 일 인줄만 알았던 일이 막상 내 문제가 되고 보니 처음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었음을 고백한다.
 
본토와 마찬가지로 하와이에서도 신분도용 범죄가 부쩍 증가해 정치인들은 법을 통과시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용 리포트를 발행하는 회사들에게 피해자가 편지를 띄워 요청하면 더 이상 신용 리포트를 발행하지 못하게 했다. 
리포트가 발행이 되지 않으면 신용 절도범들은 더 이상의 새로운 신분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연결된 법을 통과시켜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정부나 사업체들은 개인들의 SSI번호가 담겨있는 서류 기록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서류 기록들을 버릴 때는 정보를 훔칠 수 없게 안전하게 버려야 하는 법도 같이 통과시켰다.
 
필자의 고객들 가운데에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을 분실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신분증을 분실 당한 사람들은 보통 몇 달에서 몇 년씩 시간을 들여 문제를 정리해야 하며 비용 역시 투자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 또는 신분도용으로 신용기록이 나빠졌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또 다시 유사한 피해를 쉽게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할 때, 융자를 할 때, 집이나 차를 구입하거나 빌릴 때 잘못된 신용기록으로 높은 이자나 융자 자체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분증을 도난 당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어도 잘못된 기록으로 범죄인으로 취급 당할 수도 있고 경찰에 체포를 당할 수도 있다.
 
신분도용 문제는 이렇게 심각함으로 지혜롭게 생활하여 신분 도용을 처음부터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신분을 도용 당하고 나면 사후처리가 복잡하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신분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우편함을 남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2)쓰레기를 버릴 때 모든 서류는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없도록 처리한 후 버려야 한다. 특히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나 은행잔고, 세금과 관련한 각종 정보는 조심해서 관리, 처리해야 한다. 
3)될 수 있으면 SSI 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수표에도 기록하지 말고 수표를 사용할 때 가게에서 번호를 달라고 해도 줄 필요가 없다.
4)컴퓨터 이 메일로 오는 오퍼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5)가끔 크레딧 리포트를 신청해 자신의 신용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신분도용은 너무 자주 발생되고 있어 Epidemic(유행)이라고들 한다.
 
최근 하와이 주민들이 즐겨가는 지피스 레스토랑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당해 고객들의 신용카드 데이터들이 유출되었다고 한다. 
하와이 여러 은행들은 신용카드와 은행 구좌를 자세히 모니터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fsp@dkpvlaw.com
808-599-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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