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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29일 05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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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투자 재산에 대한 교육기금 세금 부과'
주민투표 회부에 찬반 여론 분분
하와이 주 4개 카운티 당국이 주 대법원에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교육기금 마련을 위해 투자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를 묻는 주 헌법 개정안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에서 하와이 유권자들은 투자재산에 대해 실제 부동산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당국에 부여할 지 여부를 묻는 주 헌법 개정안에 답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주 의회가 투자용 부동산에 추가 세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가를 묻는 것으로 하와이 주 공립학교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산세를 부과하고 추징하는 권리를 가진 각 카운티들은 개정안의 내용이 모호해 주 의회에 재산세에 제정에 관한 너무 과도한 권리를 부과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4개 카운티 당국은 이미 법원에 개정안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올해 선거에서 갑자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 법률자문 도나 리옹은 개정안의 문구가 정확하지 않다며 모아진 세금이 실제로 교육예산으로 쓰일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교사노조는 카운티들이 유권자들을 겁주고 있다며 이번 투표는 연간 4억 달러의 교육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 하원 재정위원회 실비아 장 루크 위원장은 투표 용지에 있는 주 헌법 개정안의 질문들은 목적을 위해 일반적인 용어로 작성되었다며 세부사항은 나중에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유권자들은 11월 '예' '아니오'로 답해야 하며 답하지 않고 공백으로 남길 경우 이는 '아니오' 로 답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선거가 한달 반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자 각 카운티들은 주 대법원이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검토해 주길 바라고 있다. 
 
만약 주 대법원이 카운티들의 청원을 받아들이면 구두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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