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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06일 04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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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보행자 사고 <Pedestrian Accidents>
호놀룰루 도로변에서 길을 걷다 자동차에 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보행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뺑소니를 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엔 의사가 모쿨레아 인근에서 개와 같이 걷고 있다가 차에 치어 사망했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뺑소니를 쳤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그 외에도 병원 앞에서 누워 자다 차에 치어 사망했고 또 한 명은 와이키키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중상을 입은 사고도 발생했다.
 
누구나 알다시피 해가 갈수록 호놀룰루의 교통난은 심해져 가고 있고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호놀룰루는 필자가 약 35년전에 보았던 그런 도시가 아니다. 그때만해도 길거리에서 흔히들 ‘알로하 정신’을 서로 주고 받곤 했었다. 운전할 때 서로들 양보하며 누가 길을 건널때는 안전하게 차를 멀리서 세워 주곤 했다.
 
그 당시만해도 몇년전 호놀룰루 시가 통과시킨 ‘보행자 보호법’이 필요 없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히 최근 늘고 있는 보행자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운동삼아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근 의사가 살을 빼라고 명령하여 필자 역시 다운타운에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고자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건널목을 건너다 보면 위험을 느끼는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운전자들이 알로하정신을 발휘하기는 커녕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빨리 건너 가라고 속도를 낼 때도 있다. 
 
이런 세태에서 노인 보행자들의 안전은 더욱 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보행자 사고 가운데 많은 사람이 노인들인 것으로 감안하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차에 치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운전자가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들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중요한 것은 하와이 법은 만약 길을 건너던 사람이 차를 운전하던 사람보다 사고에 1%라도 더 실수를 하였다면 재판에서 질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차를 몰던 사람이 헤드 라이트를 켜지 않고 밤에 운전하다 사람을 치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길을 건너던 사람이 교차로에서 건너지 않고 조금 빨리 걸어 차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 그에 더해 자동차의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고 천천히 걸었다면 배심원들은 보행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법은 이렇게 냉정하다. 
 
그래서 신문에 여러 지역에서 연로한 보행자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보도는 있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보행자 측에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은 별로 없다.
 
실력있는 변호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승리를 반드시 얻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 심하게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케이스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문제는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서 잠언은 “The wicked flee though no one pursues”라고 사람의 심리를 표현했듯이 죄를 지은 사람은 종종 도망을 한다. 
 
따라서 뺑소니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했거나 무보험, 속도위반등의 운전법규를 어긴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운전자들은 보행자들에게 심한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여러가지 범죄를 숨기기 위해 도망 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필자는 꾸준히 도보를 활보한 결과 30파운드를 제거했고 이를 본 필자의 주치의도 놀랐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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