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재학 안하면 학생비자 발급 금지
비즈니스 목적으로 유학생 I-20 발급을 남발하며 영리를 취하는 유학원이나 어학원 등 이른바 ‘무늬만 학교’들은 앞으로 더 이상 외국인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한인 등 외국인 유학생들도 더 이상 학생비자를 단지 미국 체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연방 하원이 지난 1일 미국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소위 ‘학생비자 공장’(visa mill)들의 I-20 비즈니스와 학생비자 사기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내용을 담은 ‘학생비자 개혁법안’(Student Visa Reform ActㆍH.R.3120)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 로프그렌(민주ㆍ캘리포니아)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ㆍ공화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구두 투표’ 방식으로 통과돼 연방 상원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상원 통과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토안보부의 인가만으로 I-20를 발급하고 있는 어학원이나 칼리지, 대학교 등이 앞으로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인가와 더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인증기관의 공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는 학력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고, SEVIS(이민세관단속국 산하 외국인 학생 감독기관)의 인가만으로도 유학생 I-20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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