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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미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것
케이 진의 일반인들을 위한 특허상식
뉴스홈 > 특별연재 [총 37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중재조항 (Arb...
필자는 자주 계약서를 분석하고 작성한다. 계약서의 여러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중재 조항이다. 이유는 법은 전통적으로 사업관계, 고용관계, 부동산 관계, 인간관계 또는 어떤 계약 관계에서든 만약 계약이 위반되면 법원에 클레임을 걸어 배심원... 60 [2018-09-15]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즉결재판 (Sum...
가끔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즉시 타협이 되어야 할 케이스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케이스를 굴리고 굴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들 세계에서는 그런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의 행동을 ‘milking the case’라고 흔히 표현한다. 우리말로 하... 97 [2018-09-08]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비영리단체들...
최근 신문을 통해 접하는 한인사회 모양새가 비극인지 희극인지... 셰익스피어의 희비극이 연상되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관리가 힘들어진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한인문화회관 건립사업으로 한인회와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 두 비영리 단체들간의 공방이 뜨... 78 [2018-09-01]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어사인먼트와 ...
요즘 고객들과 만나면 종종 나누는 얘기가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되었지요?" 라는 물음이다. 고객 대부분이 20년, 30년간 꾸준히 비즈니스 인연을 맺어 오고 있다. 최근 수십년간 비즈니스 일로 만나고 있는 두 분의 고객의 경우 사업체 매매 건으로 필... 99 [2018-08-25]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담과 두번째...
최근에 고객의 첫 변호사가 망쳐놓은 케이스를 다시 맡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경우가 있었다. 하와이 법조계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는 이중언어 변호사로서 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1)법률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2)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3)어... 88 [2018-08-18]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성희롱 (Sexua...
최근 CBS 방송국 회장이 최하 6명의 여성을 성희롱 또는 성적인 공격을 했다거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성 관계 스캔들 기사들이 보도되는 등 성적인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성희롱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간혹 억지 주장을 하는... 87 [2018-08-11]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장애인들을 위...
필자가 소속된 법률회사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떤 변호사가 자신의 장애인 고객이 우리 고객의 비즈니스 장소에서 불편함을 겪었다며 클레임을 걸어 이 케이스를 방어하고 있다. 필자가 리스를 작성 또는 분석할 때 항상 세밀히 검토하는 내용을 설명한다. ... 76 [2018-08-04]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프랜차이즈법 ...
필자는 프랜차이즈 이름 사용과 프랜차이즈 해약과 관련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다. 비즈니스 상법 변호사로서 자주 프랜차이즈 법을 취급한다. 4월에 프랜차이즈 이슈들을 두 사람에게 리서치하여 도와 준 적이 있다. 한 사람은 하와이에서 스시 사업을 하려고 계획... 119 [2018-07-31]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협박편지 (Thr...
필자의 사업가 고객은 어느 로컬 변호사로부터 무서운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필자의 고객 회사 여자 고용인이 일하던 중 여러 번 상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일하는 장소의 분위기가 적대적 작업 환경 상태(Hostile Work Environment)라고 주장하며 2년치... 165 [2018-07-19]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적 재산권 I...
오랫동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과의 소송 케이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적 재산권 관계의 이슈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알게 한다. 애플은 삼성이 테크놀로지를 발명하지 않으면서 다만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특허... 142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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