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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미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것

케이 진의 일반인들을 위한 특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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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담과 두번째...

최근에 고객의 첫 변호사가 망쳐놓은 케이스를 다시 맡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경우가 있었다. 하와이 법조계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는 이중언어 변호사로서 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1)법률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2)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3)어...

40 [2018-08-18]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성희롱 (Sexua...

최근 CBS 방송국 회장이 최하 6명의 여성을 성희롱 또는 성적인 공격을 했다거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성 관계 스캔들 기사들이 보도되는 등 성적인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성희롱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간혹 억지 주장을 하는...

66 [2018-08-11]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장애인들을 위...

필자가 소속된 법률회사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떤 변호사가 자신의 장애인 고객이 우리 고객의 비즈니스 장소에서 불편함을 겪었다며 클레임을 걸어 이 케이스를 방어하고 있다. 필자가 리스를 작성 또는 분석할 때 항상 세밀히 검토하는 내용을 설명한다. ...

59 [2018-08-04]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프랜차이즈법 ...

필자는 프랜차이즈 이름 사용과 프랜차이즈 해약과 관련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다. 비즈니스 상법 변호사로서 자주 프랜차이즈 법을 취급한다. 4월에 프랜차이즈 이슈들을 두 사람에게 리서치하여 도와 준 적이 있다. 한 사람은 하와이에서 스시 사업을 하려고 계획...

103 [2018-07-31]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협박편지 (Thr...

필자의 사업가 고객은 어느 로컬 변호사로부터 무서운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필자의 고객 회사 여자 고용인이 일하던 중 여러 번 상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일하는 장소의 분위기가 적대적 작업 환경 상태(Hostile Work Environment)라고 주장하며 2년치...

149 [2018-07-19]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적 재산권 I...

오랫동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과의 소송 케이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적 재산권 관계의 이슈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알게 한다. 애플은 삼성이 테크놀로지를 발명하지 않으면서 다만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특허...

126 [2018-05-31]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종료 (Emp...

고용종료 관계로 필자는 노동법을 많이 취급하지만 한 쪽만 돕지는 않는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약 50%는 고용인을 돕고 반대로 약 50%는 고용주를 돕는다. 예를들어 최근에는 큰 병원에서 일하다 어느 의사가 고용종료 관계로 억울한 일을 겪으며 힘들어할때 필자는 ...

120 [2018-05-24]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신분도용 범죄...

최근 신분도용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필자가 캐나다행 항공권을 구입했다고 몇 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보내왔다. 필자는 그 동안 신분도용과 관련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해 글을 써왔지만 막상 내...

127 [2018-05-17]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술 취한 사람...

이웃섬에서 컨비니언 스토어 운영하는 고객이 술을 미성년자에게 팔아 그 학생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청소년 부모는 술을 판 가게를 소송했고 그 가게 주인은 필자를 찾아 이 케이스를 맡게 되었다. 물론 소송 결과는 우...

177 [2018-05-10]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시민권자와 결...

사업(B-1), 관광(B-2) 또는 학생(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미시민권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하는 사람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142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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