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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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미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것
케이 진의 일반인들을 위한 특허상식
뉴스홈 > 특별연재 >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총 45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송방어와 맞...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기업 애플이 2011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삼성이 맞고소 반소를 하여 7년여만에 지난 6월 양측이 합의를 보아 마무리 된 바 있다. 합의 조건과 피해액수는 비밀리에 묶어 버린 후 소송 케이스가 흐지부지 끝났다. 몇년전 우리 회... 56 [2018-11-10]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렌트비 체납시...
한인사회는 날이 갈수록 법률상식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상의 한 부분에는 필자의 칼럼이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흐뭇하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송에 따르는 시간... 110 [2018-11-03]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학 브랜드 ...
몇년 전에 대학에 진학하는 아들과 피닉스에서 칼리지 스테이션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며 그 지역의 대학들을 방문하고 내셔널 머릿 장학 프로그램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왔다. 필자가 좋아하는 시인 티 에스 엘리엇은 자신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 109 [2018-10-27]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교육법과 하버...
자녀 교육열이 높은 한인 독자들을 위해 미국 교육제도와 관련된 법 내용을 분석해 오고 있다. 10월15일부터 여러 아시안 학생들과 부모들 그리고 대학교 관계자들이 기다렸던 중요한 케이스가 보스톤 연방법원에서 정식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 소송은 약 3주일 정... 114 [2018-10-20]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교통사고와 무...
필자의 법률회사에서는 여러 보험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자주 소송을 하여 로컬 법조계에서는 최우수 법률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여러 변호사들이 보험 케이스를 필자의 법률회사로 소개해 주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케이스를 분석하던 중 인터뷰 동시에 ... 130 [2018-10-13]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보행자 사고 &...
호놀룰루 도로변에서 길을 걷다 자동차에 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보행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뺑소니를 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엔 의사가 모쿨레아 인근에서 개와 같... 190 [2018-10-06]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리스와 시큐리...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월단위 렌트와 관련한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 보기로 한다. 먼저 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릴 때 처음부터 주인과 세입자가 월단위(Month to Month)로 계약을 맺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 1년 계약을 한다. 그런 후 1년기간이 ... 100 [2018-09-29]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업과 직함 (...
사업을 하는 한인들은 첫 만남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된다. 각종 비즈니스와 운영주들의 명함과 광고를 대할 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그 사업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먼저 엉뚱한 내용이 있으면 그 사업가는 상대방에게 ... 137 [2018-09-22]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중재조항 (Arb...
필자는 자주 계약서를 분석하고 작성한다. 계약서의 여러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중재 조항이다. 이유는 법은 전통적으로 사업관계, 고용관계, 부동산 관계, 인간관계 또는 어떤 계약 관계에서든 만약 계약이 위반되면 법원에 클레임을 걸어 배심원... 156 [2018-09-15]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즉결재판 (Sum...
가끔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즉시 타협이 되어야 할 케이스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케이스를 굴리고 굴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들 세계에서는 그런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의 행동을 ‘milking the case’라고 흔히 표현한다. 우리말로 하... 145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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